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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

ezkyungli 2013-01-20 15559

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.
이하에서는 법인세법·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. 이 외의 다른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하단의 관련 기사 바로가기 link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법인세법 시행령
  -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: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것도 포함함. 직원 회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.
  -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: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.
  -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채권잔액의 2%→1%로 조정
  -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: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
   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함.
  -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: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를 허용함.
  -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
  -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: 금융공기업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·수출입은행·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
    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조정함.
  -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
  -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: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
   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함.
  - 농수산물 중도매인·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: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
     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.

▪ 소득세법 시행령
  -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: 현행은 유가증권시장은 3%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, 코스닥시장은 5% 이상
    또는 50억원 이상→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은 2%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, 코스닥시장은 4%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
    확대함. 7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.
  - 원양·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0만→300만원으로 확대
  -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: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,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
    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(연 240만원 한도)되는 것을 월급여 150만원, 총급여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.
  -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: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함. 2015년 1월 발행분부
     터 적용함.
  -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: 주택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
    1주택 비과세되는 규정→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함.
  -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축소: 현행은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
     세→상속개시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.
  - 양도소득세 비과세·감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: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
    2월 이내에 신고·납부토록 함.
  -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: 지분변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
   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·납부하도록 과세방법을 변경함.
  - 혼인·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
  -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: 임대주택 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
    공제 적용시 1세대1주택 특례(최대 80%공제)를 배제함.

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  - R&D비용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: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함.
  - R&D비용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: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
   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해 세액공제함.
  - R&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: 조특법 10조의2에 근거해 지급된 출연금 외에도 정부
    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R&D 비용 세액공제에서 배제함.
  - R&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: 중견기업의 범위를 ㉮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,
    ㉯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, 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
    하는 기업으로 규정함.
  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 R&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
  -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 확대: 15개 업종을 추가함. 추가 업종은 자료처리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, 포털 및 기타
    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, 기타 정보서비스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 유
    지관리 서비스업,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,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,
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, 전시 및 행사 대행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, 일반도시가스사업 등
  -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청년근로자 범위에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
  -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구체화: 특성화고 등 졸업자는 `졸업일부터
    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'로 규정함. 인건비는 `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'으로 구체화함.

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  -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요건 신설: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
     하는 요건은 ㉮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, ㉯ 세금계산서를 발급한
     면세거래에 대해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등임.
  - 중소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: 중소 제조업(개인사업자포함)에 대해 공제율 4/104를 적용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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